기획재정부는 올해 방역강화 및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백신도입·예방접종·방역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2021업무계획을 통해 이갈이 밝혔다.
이를 위해 계약을 통해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며 치료제 임상지원(10개 후보물질, 627억원) 및 백신 임상지원(12개 후보물질, 687억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긴급피해지원 대책은 설 전 90% 신속 지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시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를 세심하게 관리한다.
또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공택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공실 임대주택·오피스를 활용해 질 좋은 임대주택 등 착공·입주 가속화하고 도심내 추가공급 방안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
아울러 제3기 인구정책 TF 조속 가동을 통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외환시장 안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정비 등 외환 리스트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해외수주·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RCEP에 대한 국내비준 절차를 올해안에 조속히 이행하고 CPTPP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해외 신시장을 개척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