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에 대해 "사면 문제 질문이 나올 것이어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전했다. 또한 "모두 연세가 많고, 또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는 점을 꼽았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에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6.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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